2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규정(교과부 훈령)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053
작성일 : 2008-09-02 첨부파일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1].hwp
 2단계두뇌한국21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일부개정내역[1].hwp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2008.8.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97호) 일부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가.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사업단(팀) 성과 향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나. 현장중심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단 자율성 확대
  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 주요 내용
  가. 연차평가와 중간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시스템을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단 협약해지 (안 제20조, 제23조) ☞ ’09년도 연차평가부터 적용
  나. 국제협력경비 과다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경비 및 기타사업운영경비」 항목 편성비중을 5~10% 축소하고, 국제협력경비와 기타 운영경비는 각각 10% 이내로 편성토록 제한 (안 【별표2】) ☞ ’09년도 사업예산부터 적용
  다. 학생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 전임교원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수한 비전임 교원들의 참여를 통한 사업의 성과 제고 를 위하여 일정 조건하에 있는 비전임교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 (안 제25조)
  라. 대학 대응자금 확보 의무 폐지,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 의무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산학연공동사업단은 20%에서 15%로, 산학연공동사업팀은 30%에서 20%로 하향) 및 대응자금 산정기준을 “매년 초 결정된 대학별 출연금 교부액 기준”으로 명시 (안 제29조, 제30조, 【별표2】) ☞ ‘대학 대응자금 확보 의무 폐지,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의무비율 하향 조정’은  ’09년도 사업부터 적용
  바. 이전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에 따른 이월액 및 이자발생액 반영 등을 위해 사업비집행계획 수립‧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로 현실화 (안 제32조) ☞ ’09년도 사업비집행계획부터 적용
  사.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교육․연구경력 1년 이상으로 확대 (안 제27조)
  아. 참여인력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기간 내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자. 제목에 “훈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화
  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 (안 제2조, 제7조, 제25조, 【별표4】)
    ※ 적용시기에 대한 별도표시가 없는 조항은 훈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적용

연세BK21 사업단현황 알림/자료실 FAQ 관련사이트 BK21 직원로그인